북핵 6자회담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전망:쟁점, 제약요인,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24권 / 3호 / 161 ~ 195페이지
· 저자명 : 윤태영

초록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시인으로 대두된 2차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03년 8월 27-29일 제1차 6자회담을 개최된 이후, 2005년 11월 9-11일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까지 개최되었다.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 이후 북핵문제는 북한의 위폐제조 및 유통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강화,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 10월 9일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31일 미중북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그러나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과 핵군축 협상 및 금융제재 해제 제기 가능성으로 인해 회의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6자회담을 역내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ARF, CSCAP 및 NEACD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적 체제의 다양성과 역내 국가간 공동 위협인식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역내에서 다자안보협력을 부정하는 국가들이 없는 가운데, 역내 초국가적 위협 또는 비전통적 위협 등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한 예방외교와 위기관리 노력을 전개해야한다. 아울러 현안중심 및 기능적 소규모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각국의 상충되는 안보이익의 조정을 기반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