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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 강화에 관한 중국의 딜레마 (China’s Dilemmas Regarding the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fter the 2022 Ukrain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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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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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 강화에 관한 중국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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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시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연구 / 26권 / 4호 / 23 ~ 42페이지
    · 저자명 : 황상필

    초록

    2023년 9월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핵·미사일 실험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북·러 양국이 전방위 협력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북·러는 경제를 넘어 군사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하며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향후 북·러의 희망대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북·중·러 삼각 공조가 형성된다면 동북아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러 협력으로 인한 잠재적인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 강화에 관한 중국의 딜레마를 고찰하였다. 논의 결과 북·중·러 삼각 공조 구도가 선명하게 형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이는 중국의 소극적 참여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러 밀착은 국제사회의 중국 책임론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러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중국 인식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러 밀착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져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이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은 동북아 패권 확대 과정에서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북·러와 같은 집단으로 묶여 한·미·일과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우려하고 있다. 셋째, 북·러 관계 강화는 양국의 중국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를 낮추게 된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이 이를 견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영어초록

    The North Korea–Russia summit held in September 2023 drew global attention as the two nations, the former facing international condemnation for nuclear missile tests and the latter embroiled in the war in Ukraine, committed to comprehensive cooperation. Beyond economic ties, North Korea and Russia are deepening their military collaboration, actively shaping a new Cold War dynamic that positions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gainst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f a trilateral alliance materializes with China’s active involvement, as sought by North Korea and Russia, the security landscape in Northeast Asia may further deteriorate. However, despite potential advantages, China remains apprehensive about the risks associated with active collaboration with North Korea and Russia.
    This study examines the dilemmas faced by China regarding the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 war in Ukraine in 2022. This paper argues that the formation of a distinct trilateral alliance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s improbable, primarily due to China’s passive engagement.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engthening bond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may intensify discussions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China’s responsibility. Should China opt for extensiv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Russia—a possibility that would greatly concer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mid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North Korea’s provocations—it would be highly likely to negatively impact global perceptions of China and impede the expansion of its influence. Second, the deepening of North Korea–Russia relations could strengthen the security cooperation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strengthening the US strategy of encircling China. As China seeks to expand its dominance in Northeast Asia, any association with North Korea and Russia, the disruptors of the international order, could lead to a new Cold War structure that would pit it against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rd, the strengthening of North Korea–Russia relations would reduce both countries’ relative dependence on China, potentially weakening China’s influence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the resolution of the war in Ukraine and the issue of North Korea. In particular, if Russia’s influence over North Korea expands significantly, China ma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seek to hold it in check.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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