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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압외교 평가와 대안 (Evaluation on and alternatives for coercive diplomacy by the States towar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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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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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압외교 평가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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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0권 / 1호 / 175 ~ 193페이지
    · 저자명 : 김재철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전개해온 미국의 강압외교를 평가해 보고, 김정은 체제에 적용할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미국은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의 주행위자로서 강압과 대화를 주도해 왔으나 마법적인 처방이 가능한 특효약은 없었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 강압외교를 평가해 볼 때,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나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지는 못하였으며, 오히려 북한은 반강압(counter-coercion)으로 대응해 왔다.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쌍방 간 대화의 목적이 다르고, 북한의 진정성 결여로 6자회담에서 합의된 약속은 파행을 거듭하였다. 또한 ‘경제제재’만을 강압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긴박감을 조성하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에 적용할 대북 강압정책은 강도 높은 강압수단과 더불어 대화를 통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동시에 포함된 새로운 강온전략을 대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즉 ‘안전보장 조치’와 ‘경제지원’ 및 ‘대북제재 해제’ 등과 같은 당근과 ‘군사제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채찍이 함께하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단계적 접근방식’보다는 ‘일괄 타결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대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은 ‘비핵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통해 새로이 마련한 대안에 대한 불가피성을 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coercive diplomacy that has been deployed by the States in order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o find an alternative to be applied to Kim Jong-un System.
    Although the States has taken the lead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using coercion and conversation from the early 90s until now, there has been no special cure that enables magical resolution of the issue.
    It is evaluated that coercive diplomacy carried forward by the States toward North Korea during the period has contributed to preventing war and keeping equilibrium in the Korean Peninsula but not to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North Korea has reacted with counter-coercion. In the aspect of communication, purposes of conversation were different between them, and promises agreed in six-party talks were repeatedly broken due to lack of integrity in North Korea.
    Therefore, for Coercive diplomacy to be applied to Kim Jong-un System, a new strategy that uses intensive coercive measures and conversations together and includes unprecedented incentives must be arranged as an alternative. In other words, ‘package settlement approach’ rather than ‘phase-in approach’ needs to be supported by arranging an alternative that includes carrot, such as ‘safeguards’, ‘economic support’ and ‘withdrawal of punitiv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stick that includes ‘military sanction’. To secure credibility on such an alternative, the States must be able to clarify necessity for the alternative newly arranged through strategic conversations with China based on determined will for the aim of denucleariz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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