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와 비핵 ․ 개방 ․ 3000의 대북정책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the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2권 / 1호 / 253 ~ 274페이지
· 저자명 : 조윤영

초록

이글은 지난 20년간 한국의 북핵위기 대응과정과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조와 과제들을 제시하고자한다.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은 북핵 폐기에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경제 등 대북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10년내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0 달러 수준에 도달하도록 돕겠다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는 핵문제 해결이라는 중대한 난제를 안고 출범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우선 북한의 핵포기 의지가 국가생존전략과 연관되어있어 매우 낮고 핵문제가 남북간의 문제이기보다는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우리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핵문제구조를 풀기위한 전환적 접근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이란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 ․ 개방 ․ 3000 정책이 북한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것이자 동시에 생존전략을 제시해주는 정책이라며 구체적 계획을 통한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비핵이전에 대한 정책이 결여됐고 핵문제 교착상태에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과 함께 비핵 ․ 개방 ․ 3000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공세적이고 자극적이어서 정책으로서 실질적 의미가 없어 남북관계의 경색만 가져온 정책으로 폐기 주장까지 이르고 있다.
이글은 우선 1차와 2차 북핵위기 대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핵위기와 북한에 대한 정권인식의 변화가 미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한미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해법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내놓은 이명박정부의 비핵 ․ 개방 ․ 3000 정책이 갖는 의미, 내용 및 정책적 과제 등을 살펴본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history of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the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policy. The Vision 3000 is a Lee Myung-bak government's strategic initiative that encourages the North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s in exchange for tangible benefits. South Korea's policy to the North during the past ten years assumed that North Korea would give up nuclear weapon program and reform itself through the engagement policy. However, the past embracement policy did not induce any fundamental change from the North.
To overcome the past problems, Lee Myung-bak government attempts to implement the Vision 3000 policy. The essence of the Vision 3000 policy is to help North Korea make an economic growth up to the level of per capita income of $3000. For this happen, North Korea should agree to make efforts to move denuclearization process, reform its system and open itself to the outside world. The Vision 3000 policy is based on the policy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which pursues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 in order to create a peace community, economic community, and a well-being community as practical platform for peaceful unification.
The Vision 3000 is currently facing a serious challenge by the North Korea's hard-line policy.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some suggestions and methods to be a successful Vision 3000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