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China Border Management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19권 / 4호 / 35 ~ 76페이지
· 저자명 : 오수대

초록

본 연구는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변화과정 추적 및 북․중 국경관리제도와 중국 주변국 국경관리제도의 비교를 통해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을 도출하고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북·중 국경관리제도는 김일성 시기에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제도의 확립과 발전이 있었고, 김정일 시기에는 한중수교와 대규모 탈북 등으로 인해 국경 관리체제와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김정은 시기에는 국경관리제도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국경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국경관리제도는 정기적인 국경 연합검사, 하천의 이용과 관리, 국경 안전 관리, 통행질서 관리 등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국경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주변국들은 하천을 지나는 국경선을 기준으로 각자의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주요 특징은 국경 하천 구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국경 안전 및 질서 관리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국경관리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으며, 국경 관리를 위한 협조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중 국경관리제도는 양측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도입되어 장기간 적용되어 온 ‘공동관리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도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during Kim Il-sung’s rule on the basis of friendly relations with China.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was changed due to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as well as the many North Korean defectors. While there was no change in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during Kim Jung-un’s rule there is thought to be a gap between the system and the reality as North Korea and China both strengthened their border management.
North Korea shares a similar border management system with that of countries around China in terms of regular united border inspection, use of rivers and its management, border security management, and traffic order management. The main difference is that North Korea and China co-operate the border river while the countries surrounding China manage their own regions based on their bor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and China are the joint use and management of border rivers,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border security and order management, the gap between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and the reality being created and that the cooperation system for the border management is well prepared.
Since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is a “co-management model” that has developed over a long term, it is considered a useful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the border management between the two Koreas when inter-Korean relations progres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