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방안 필요성에 관한 연구; 북핵 개발에 대한 NPT·IAEA 기능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ecessity of Special Measures for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f NPT and IAEA func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on)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5.03
26P 미리보기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방안 필요성에 관한 연구; 북핵 개발에 대한 NPT·IAEA 기능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래군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군사학논총 / 14권 / 1호 / 3 ~ 28페이지
    · 저자명 : 이장호(Lee jangho), 설현주

    초록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및 주변 동북아 안보정세에 절대적 위협 요소인 북핵 개발 이슈와 관련하여 NPT와 IAEA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인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전히 북핵 위협과 핵확산 억제력 부재에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모색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성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와 용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특단의 방안을 찾고자 분석한 결과, 북핵 개발 행위에 대한 NPT와 IAEA의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극히 제한적이며 단순한 규범적 결의안 주장만 되풀이하는 등 극히 소극적 제재에 그쳤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북핵 위협 해소를 제대로 처방하려면 핵비확산체제 규제 적용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이를 위반시 엄중한 국제적 제재조치가 발동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북핵 해결의 접근법에서 확실하면서도 실효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절체절명의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잠정적인 자체 핵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실효성이 미흡한 다자 또는 양자 간 대화나 협상, 또한 핵우산 제공과 한미 확장억제 조치 등에만 영원히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도화된 북핵 능력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접근방안 틀 속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으로 북핵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국제적 제재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지만 결국 국가 존립과 생존권 유지가 더 중요하다.

    영어초록

    There is a need for special measures to overcom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at has recently been advanc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NPT and IAEA's functions and roles in relation to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which is an absolute threat to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urrounding Northeast Asia, and to propose special measures to respond to the fundamental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outh Korea must be at the forefront of its role to prepare for the Korean Peninsula's crisis, which is still facing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the lack of deterrence against nuclear proliferation. Furthermore,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seek long-term and preemptive countermeasures and to ensure the understanding and tolerance of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justification for realizing them. As a result of analyzing it in search of a special plan, effective sanctions by the NPT and IAEA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ctivities were extremely limited and only extremely passive, such as repeating simple normative resolutions. Therefore, in order to properly prescribe effectiv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application of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regulations is required more strictly, and in case of violating this, severe international sanctions must be initiated. As a result, a clear and effective solution is required in the existing approach to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s study proposes the need for tactical nuclear redeployment or provisional self-development as a special way to respon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t is impossible to permanently rely on multilateral or bilateral dialogue or negotiations, as well as the provision of nuclear umbrellas and extended deterrence measur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previously been ineffective. It is time to break away from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approach given the advanced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must be overcome as a fundamental and effective countermeasure,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nd economic damage are expected, but national existence and maintenance of the right to live are ultimately more importa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08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