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탈북이주자의 사회일탈 대책방안 고찰 (A Study on the Dev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3.12
33P 미리보기
탈북이주자의 사회일탈 대책방안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27권 / 2호 / 107 ~ 139페이지
    · 저자명 : 김윤영

    초록

    최근 탈북이주자들의 사회일탈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다. 탈북이주자 신변보호경찰관서는 신변보호경찰관을 지정하여 다양한 신변보호활동을 하고 있지만, 탈북이주자들은 범죄환경에 노출되어 사기피해를 입거나 범죄 늪에 빠져들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탈북이주자들은 사기나 폭행, 임금체불 지원 요청을 위해 경찰관서에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탈북이주자들의 사회일탈 실태를 분석한 후, 그 대책방안으로 탈북이주자 해외여행 규제 법규 마련, 신변보호시스템 재정비, 치안환경 적응 프로그램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탈북이주자들의 신변보호대책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염원하고 준비하는 많은 시민단체, 종교단체, 정부 등이 함께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는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탈북이주자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할 때 향후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혼란을 예방하는 치안활동의 매개자가 될 수 있고, 우리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물론 북한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태도와 결심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problem of deviant behaviors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been recently receiving growing attention in South Korea. Despite a range of supports and protections that are provided by the police through designated protection officers for them, North Korean defectors are exposed to crimes such as fraud or become criminals themselves. Survey results also show that they visit police stations to consult fraud, assault, or unpaid wage.
    This study analyzes various deviant behavior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o suggest countermeasures such as regulating North Korean defectors’ overseas travel, strengthening the filtering system to detect disguised defectors, enhancing the criminal history checking for North Korean defectors, building a supportive local network, providing a program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adopt to the security environment of South Korea, and organizing neighborhood watch groups.
    What is also as important as the above countermeasures is a public consensus that each part of reunification efforts from NGOs, religious groups, and the government need to understand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ir shoes to carry out supporting policies for them.
    It is to be noted that if North Korean defectors are successfully integrated into South Korea society as democratic citizens they can help to create positive attitudes and mood toward reunification among people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and may play a role in resolving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conflicts and confu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which can happen in the course of reunification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치안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