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외교관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차 북핵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Impact of North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on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since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23권 / 3호 / 93 ~ 123페이지
· 저자명 : 정원용

초록

2차 북핵위기 이후, 비핵화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온 미국과 북한은 협상에서 균형상태, 즉 상호 간에 쉽게 양보하지 않는 대치상태를 이어왔다. 그리고 이 기간에 북한은 종종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미사일 도발 또한 감행해왔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북중외교관계의 악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는 가정 아래 경험적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북중외교관계가 악화된 기간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중국은 동맹국으로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이고, 한반도에서 한미와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이 느끼기에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는 곧 국력의 손실, 즉 균형을 이루고 있던 협상 상황에서의 비용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북한의 양보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할 필요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 놓인 북한은 자연스럽게 협상에 반하는 행위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인을 쉽게 갖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중외교관계가 악화된 기간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즉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U.S. and North Korea, which have been making different claims on how to denuclearize, have continued to balance in negotiations, a trade-off that has not easily yielded to each other. During this period, however, North Korea has often carried out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that could adversely affect the negotiations. Then, why did North Korea carry out the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In this study,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deteri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one of the reasons why North Korea conducted the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As a result, the tendency was found that North Korea was more likely to carry out the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during the period when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deteriorated. In fact, China has maintained the closest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is also the most important state in maintaining the balance of power with the U.S. and South Korea. Thus, the deterioration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balance of power, and i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concessions in th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erefore, facing a risk of the concessions, North Korea does not need to continue the negotiations anymore, so consequently it is able to carry out the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with comparative ease, during the period when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wors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