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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장억제전략과 북핵 문제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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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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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장억제전략과 북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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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25권 / 2호 / 31 ~ 52페이지
    · 저자명 : 이신욱

    초록

    냉전 붕괴 이후, 지속적인 북한의 핵 개발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는 세력균형을 유지해 왔고, 한미와 국제사회는 대화로서 핵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 시대로 들어서면서 동북아에는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 실험과 핵 완성 선언으로 북핵 문제는 더욱 확산될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도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미국에 의해 좌절되었고, 2023년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확산억제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억제전략은 2024년 11월 미 대선을 기점으로 지속가능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확산억제전략을 전환하거나 다시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간다면, 동북아에서는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이어서 북핵 폐기도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윤석열 정부의 핵전략과 미국의 확장억제전략 그리고 북한의 핵전략의 분석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동북아의 핵 확산 가능성을 살펴본다.

    영어초록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despite North Korea's continued nuclear development, the balance of power was maintained in Northeast Asia, an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attempted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through dialogue. However, as we entered the era of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 new Cold War began in Northeast Asia, and in 2017, North Korea declared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program through its sixth nuclear test,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facing the problem of proliferation.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also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possessing nuclear weapons, but was thwarted by the United States and is participating in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through the Washington Declaration. However, the sustainability of the extended containment strategy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starting from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2024. If there is a shift in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a return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first policy,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 nuclear domino effect occurring in Northeast Asia, and it is assessed that abolish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ill become impossibl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nuclear prolif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post-corona era through analysis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nuclear strategy, the United States'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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