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행정부의 국가기능과 정부규모 분석: 작은정부론의 관점에서 (An Analysis of State Function and Government Size of the Lee MB Administration: Small Government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5권 / 3호 / 367 ~ 403페이지
· 저자명 : 김근세, 허아랑

초록

본 연구는 작은정부 이념에 기초하여 이명박 행정부의 작은정부 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이명박 행정부는 대부처주의에 따른 전략적 정부규모 감축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조직과 인력 규모 수준이 정권 초기 부분적으로 감축의 성과가 있었으나, 정권 말기로 갈수록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국가기능의 분석은 이명박 행정부 기간 동안 이전 정부에 비해 법령･조직･인력의 행정자원의 측면에서 합의기능과 생산기능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 관련하여, 합의기능의 가설 채택, 생산기능의 가설 기각을 의미한다. 통합기능의 경우,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 감소하여 부분적으로 연구 가설을 채택하였다. 집행기능의 경우 관리기구는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증가하여 가설을 채택하였으나, 규제기구는 조직 측면에서만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가설과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행정수단의 측면에서, 이명박 행정부는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공부문에 대한 자금이전 지출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국가의 제도적 유산으로 작은정부론을 추구한 이명박 행정부 개혁의 구조적 한계를 시사해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small government reforms under the Lee MB administration in terms of state function and government size. The analytical results of it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from the standpoint of mega-department, the reduction of government size would not be strategically successful. In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the reduction of the organization and staff was partially implemented and achieved, but it had once again rebounded toward the end of the administration. Second, an analysis of state function shows that the consensus and production function had expanded in terms of the regulation, organization, and staff size, compared with the previous government, Roh MH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the integration function, it was partially accepted the hypothesis in terms of the organization and staff reduction. In the execution function, hypothesis was accepted in the administration apparatus by increasing staff and budgets, however, it was rejected in the case of organization. Finally,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tools, the program budget was increased in this administration, which implied a strong tendency of using the public bodies in this administration. In sum, we thinks that it implies a structural limitation of the Lee MB administration's small government reform under the institutional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