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 이데올로기와 미국의 대한 정책: 케네디 행정부와 5.16 쿠데타 (Modernization Ideology and US Policy Towards South Korea: The Kennedy Administration and the 5.16 Coup d'éta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2권 / 3호 / 225 ~ 247페이지
· 저자명 : 마상윤

초록

본 논문은 미국 정부가 장면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1961년 5월 16일 발생한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를 케네디 행정부의 제3세계 정책의 맥락 속에서 검토한다. 특히 1950년대 이후 미국 사회과학계의 지배적인 파라다임이었던 근대화 이론은 미국의 제3세계 정책에 크게 반영되고 있었고, 근대화 이론에 입각한 정세 인식이 미국 행정부가 5.16 쿠데타에 대응하는 자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규명한다. 케네디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에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공산주의 침투에 대한 대내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긴요하다고 믿었다. 또 케네디 행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또 경제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 점에서 장면 정부의 취약한 정치적 리더십을 문제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인식 하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자 케네디 행정부는 한국의 경제적 저발전이 지속되는 한 정정 불안의 근본 원인은 해소될 수 없으므로 미국 정부가 쿠데타를 저지하고자 섣불리 나서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인 반대가 없는 가운데 쿠데타 세력은 손쉽게 권력 장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Why did not the Kennedy administration try to stop the South Korean military coup d'état of May 1961 despite its declared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country? This study seeks to answer the question by examining the nature of the Kennedy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Third World and, in particular, the ideological role of the modernization theory in the making of US policy responding to the Korean coup. The core elements of the Kennedy administration believed that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the Third World was one of the essential pre-conditions for political stability and internal security against the threats of Communist subversion. They also considered that strong political leadership was necessary to effectively pursue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regard, Washington viewed the Chang Myon government's weak leadership as a problem. Under these lines of understanding, when the military coup broke out, the Kennedy administration reached an instant conclusion that it should not hastily intervene because its opposition to the coup itself would not resolve the root cause of political instability, that is, the country's dire economic condi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