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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Proposing the introduction of a conditional parole system for protective custody)

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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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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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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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법무보호연구 / 8권 / 2호 / 3 ~ 28페이지
    · 저자명 : 오경식

    초록

    가석방제도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벌금이나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경우 이를 완납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고, 이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석방제도는 형의 집행 중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필요한 형의 집행을 중단하고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행형과정에서 수형자 자신의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정교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어야 한다. 가석방자에 대한 사회복귀에 정부의 역할과 함께 다양한 민간의 역할 등도 있어야 한다.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의 도입으로 현행 형법과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석방 심사대상과 허용기준의 확대와 재범위험성이 낮은 가석방대상자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 되지 않도록 가석방제도의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정기관의 과밀수용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arole system refers to the case where a person who is in prison or imprisonment is well-behaved and has a clear remorse, 20 years for life imprisonment and 1/3 of the term for limited imprisonment, and if a fine or minor fine is concurrently imposed, it i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f it is paid in full. It is a system in which a person is conditionally release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and when a certain period of time has elapsed without being revoked or laps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s regarded as complete. In this parole system, when it is judged that the purpose of punishment has been achieved because the intention of reversal is remarkable during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unnecessary execution of the sentence is stopped and the return to society is accelerated. It is intended to promote it.
    In order to introduce the conditional release system in protective custody, an elaborate program must be prepared.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s role in helping parolees return to society, there should also be various roles from the private sector.
    With the introduction of parole under conditions of confinemen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bject of parole examination and acceptance criteria stipulated in the current Criminal Act and related laws, and to comprehensively expand the parole system so that there is no relative discrimination against those subject to parole with a low risk of recidivism.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partially solve the problem of overcrowding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in Korea,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experts and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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