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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감독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ight of the Minister of Justice to Command and Supervise the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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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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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감독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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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92권 / 391 ~ 411페이지
    · 저자명 : 이선희, 김상겸

    초록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행정부 소속의 기관장이지만, 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소속기관이다. 법무부장관과 달리 검찰총장은 행정기관이지만 형사절차에 있어서 소위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장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가 걸린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양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물론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법무부가 상위기관이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국가를 대표하여 수사기관으로서, 또는 재판에서 원고로서 기능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정치권력이 국가기관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외형적인 법치 이면에 정치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물론 정치가 법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없고, 정치가 모든 것을 재단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국가작용에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법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법치의 전제는 인간의 이성이고, 이성이란 일반적으로 사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진위, 선악을 식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치가 되기 위한 전제로 법은 정당한 법이어야 한다.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에 대한 논란은 이 규정의 목적이나 취지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규범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적절하게 융합하여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소속관청이다. 그런 점에서 행정적으로 검찰행정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헌법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검사에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형사절차에서 오직 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검찰청법 제8조가 형사사건의 수사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검찰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Prosecutor General are heads of agencies under the administration, but the Prosecutors' Office is the agency belonging to the Minister of Justice. Unlike the Minister of Justice, the Prosecutor General is an administrative agency, but is the head of the Prosecutor's Office, a so-called quasi-judicial agency in criminal proceedings. For this reason, disagreement between the two sides in an important criminal case of political interest can lead to conflict. Of course,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 Prosecutors' Office belongs to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s the top institution. In criminal cases, the prosecution serves as an investigative agency on behalf of the state or as a plaintiff in a trial.
    Recently, the conflict between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Prosecutor General is getting serious. In countries where political power influences the functioning of state institutions like Korea, politics always lurks behind the external rule of law. Of course, politics cannot be seen as governing the rule of law, and politics cannot judge everything. Nevertheless, as the political influence on the state function increases, the rule of law is bound to decrease. The premise of the rule of law is human reason, and reason generally refers to the ability to think and judge,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ability to properly judge truth and good or evil. Then, as a premise to become the rule of law, the law must be a legitimate law.
    The controversy over the power of the prosecutor general to direct and supervise the specific cases of the Minister of Justice stipulated in Article 8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can be interpreted as a political or normative interpretation of the purpose or purpose of this regulation, or by appropriately combining the two. It i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 Prosecutors' Office is the office of the Minister of Justice. In this regard, administratively, the prosecution administration must be direct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he Constitution gives prosecutors important powers with regard to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Considering these points, Article 8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requires the Minister of Justice to direct only the Prosecutor General in specific cases in relation to criminal cases, thereby excluding political influence. The constitution and laws prohibit only legal judgment and political influence in criminal proceedings. In the meantime, if Article 8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has not been effective in excluding political influence in criminal cases, it should be abolish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litical neutrality so that the prosecution reform does not have political influence on the exercise of the prosecution power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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