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과 G-0의 세계? (US-China ‘Trade War’ and the World of G-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25호 / 402 ~ 428페이지
· 저자명 : 박상현

초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미국은 주요 동맹국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과 ‘무역전쟁’을 전개했다. 무역전쟁은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가시화된 ‘세계적 불균형’의 조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주의적 틀 내에서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기존의 전략을 포기하고 미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이라는 문제에 집중해서 개별 국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양자주의적 전략을 채택했다. 미국 은 무역문제에 ‘국가안보 위협’을 내세우는 이례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유럽연합 같은 전통적 동맹국을 공격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1976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세계 무역기구를 활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을 취했다. 미국과 중 국의 ‘무역전쟁’은 2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점차 세계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지도적 국가의 부재라는 심대한 정치적·경제적 위험을 불러왔다.

영어초록

Since 2017, the United States has engaged in “trade war”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major allies. Behind the trade war, there was a structural problem of the adjustment of the ‘global imbalance’ which became visible in the 2008~2009 global financial crisis. Trump abandoned Obama’s strategy of adjusting imbalances within a multilateral framework and adopted a bilateral strategy that put pressure on individual nations by focusing on the issue of US balance of payments. The US attacked traditional all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based on an extraordinary logic that puts “national security threats” on trade issues and imposed special tariffs on China unilaterally under Article 301 of the 1976 Trade Act without using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e US-China trade war lasted for more than two years, not only having a negative effect on the world economy, but also creating a profound political and economic risk of the absence of a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ec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