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d ROK-US Alli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연구방법논총 / 6권 / 2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민정훈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아시아-태평양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주창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정치적 상황 및 국제정치적 환경의 영향력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라는 두 가지 특성이 혼재된 ‘현실주의적 국제주의’의 형태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견제를 위해 역내 핵심 동맹인 한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국익 중심의 ‘원칙 외교’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rec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d policy toward East Asia and to figure out how South Korea will take its strategic moves under the situation wher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has been intensified. Although US foreign policy is expected to be more stable and predictable in the Biden administration, it is likely that its foreign policy will produce a modified US global leadership, which has the features of both Trump’s American First foreign policy and the global leader of the liberal internationalism. The Biden administration’s Asia-Pacific policy is focused on checking the rise of China by working together with its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and it will utilize the Indo-Pacific strategy to keep China in check. To maintain the strategic balance between US and China, South Korea needs to pursue the ‘principled diplomacy,’ aimed at advancing its national interests based on the principles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inclusive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