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에 있어서 구속조건부 거래 (Restrained transaction in franchis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4권 / 2호 / 311 ~ 335페이지
· 저자명 : 심재한

초록

가맹거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계속적 계약으로서 그 특성상 양자간의 밀접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구상하고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을 개발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지위가 가맹점사업자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된다. 왜냐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더 많은 자본, 인력, 거래관계, 체계, 정보 등을 가지고 있고,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상 가맹본부가 설계한 사업구조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는 각종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자간의 지위의 차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속조건부 거래를 취하기 쉬운 구조가 된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에서 구속조건부 거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금지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의 유형인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등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비교하면서 알아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The franchise business is an ongoing contract between the franchiser and the franchisee, and due to its nature, close ties between the two are needed. This is because the franchiser should devise the franchise business and develop quality management and sales techniques for goods or services, while the franchisee should make efforts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franchise business and the reputation of the franchiser. In the case of franchise business, the status of the franchiser is generally recognized as superior to that of the franchisees. This is because the franchiser has more capital, manpower, trading relations, systems, information, etc. than the franchisees, and due to the nature of franchise business, franchisees bear various obligations. Such a difference in status between the two makes it easy for the franchiser to engage in a restricted transaction with the franchisees. Accordingly,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prohibits "Imposing unfair restraints or limitations on the prices of commodities or services that a franchisee handles, or on customers, business territory, or business activities of a franchisee". Restrained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may serve to promote competition and may also have an effect of hindering competi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vide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cases should be prohibited and which can be allowed. In this pape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llegality, such as restrictions on prices, restraint on counterparty, restrictions on the sale of goods or services by franchiser, and enforcement of compliance in business areas, are to be compared them with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