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부등록사유와 표현의 자유 (Refusal of Trademark Registration and Freedom of Spee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1권 / 1호 / 177 ~ 206페이지
· 저자명 : 송선미

초록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현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 등록을 받을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인종 등에 대한 권위와 존엄을 인정하여국제적인 신의를 보호하고 저명한 고인의 명예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Matal v. Tam’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비방이나 모욕의의미를 가지는 언어에 대한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규정이 수정 헌법 제1조에서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규정이 관점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상표는 상업적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완화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그리고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Matal v. Tam’ 판결에서 내린 판단은 우리가 참고하고 따라야 할 선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방금지조항에 대한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진다면 합헌적 조항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Article 34 (1) (2) of the Trademark Act provides that a trademark which is liable to disparage, disrepute or insult the relationship with a state, race, nationality, public organization, the trademark registration can not be obtained. This provision is to protect the international good faith by recognizing the authority and dignity of the nation, race, etc., and to protect the honor and personality of the prominent deceased. In 2017 'Matal v. Tam' case,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uled that the refusal to register a trademark in languages that have the meaning of disparagement or disrepute would infringe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First Amend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is provision is viewpoint-based discrimination and applied scrutiny test. The problem with this judgment is that it overlooked the fact that the trademark was a commercial expression, so it needed to be relaxed scrutiny test, and second, it did not consider that the trademark was free to use even if the registration was refused. ‘Matal v. Tam' case seems to reflect the consciousness of American society, which acknowledges the superiority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seems to be an example that we should not refer t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