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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략사령부 운용 방향 (Operational Directions for the Strategic Command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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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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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략사령부 운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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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 / 13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김정기

    초록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이지만 핵전쟁을 억제하고 핵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전략사령부는 그 명칭이 ‘전략+사령부’의 합성어로서 전략의 핵심적 두 개념인 대전략 차원의 전승 지원과 핵전쟁 억제를 운용 방향으로 정립해나가야 한다. 이에 더하여 최근 더욱 악화된 남북한 및 동북아시아의 핵전력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국내외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자체 핵무장에 대비한 준비도 전략사령부 차원에서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운용 방향은 첫째로 대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①적도발로 인한 개전 초기 피해의 최소화 ②정밀하고 압도적 타격과 기동으로 적중심 무력화 ③전략적 협상으로 승전 공고화를 위해 운용해야 한다. 둘째로 핵전략 차원에서는 ①핵전쟁 억제를 위한 작전계획의 수립·준비·시행·통제 ②핵전쟁 억제를 위한 군사 분야 대미협력 ③핵전쟁 억제를 위한 전략적 능력의 통합 발전 ④그 외 핵전쟁 억제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화로 인한 남북한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전력 불균형으로 한국은 미국의 불완전한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체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사령부는 핵전략의 완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전력화와 핵지휘통제체계 구축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완전한 전략사령부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nuclear-armed, it has established a strategic command to deter nuclear war and respond to nuclear provocations. Its name is a combination of strategy + command, and it must be operated to suppress and respond to nuclear war and win the war for the grand strategy level, both of which are key strategic concep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its potential nuclear armament at the strategic command level, a demand that is growing at home and abroad due to the recent worsening nuclear war environment in Korean peninsula as well as Northeast Asia.
    Accordingly, operational directions of the strategic command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first focus on the establishment, preparation, implementation, and control of operational plans to curb nuclear war. And military cooperation to check nuclear war, integrated development of strategic capabilities to block nuclear war, and other measures to deter nuclear war are also as same. Second, in order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a grand strategy, minimizing the initial damage caused by enemy provocation, neutralizing the enemy with precise and overwhelming strikes and maneuvers, and strategic negotiations should be conducted to ensure victory.
    North Korea has signed a military treaty with nuclear powers China and Russia that includes provisions for mutual automatic intervention while deploying nuclear missiles. Now, South Korea is in an asymmetric regional nuclear war environment. The limitations of U.S. nuclear umbrella is increasing South Korea's demand for its own nuclear armament. Therefore, South Korea's strategic command should aim for a complete strategic command that incorporates additional capabilities by turning nuclear armament into a task and preparing to build a nuclear command and control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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