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집행합의에 관한 연구 ─채무자가 부집행합의를 주장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Study on non enforcement agreement ─How to argue non enforcement agreement by the debtor─)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4.12
24P 미리보기
부집행합의에 관한 연구 ─채무자가 부집행합의를 주장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76권 / 213 ~ 236페이지
    · 저자명 : 고준성

    초록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거나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집행합의를 하는 경우, 이러한 합의는 집행제한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채권계약이라고 볼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부집행합의에 반하는 강제집행신청을 해서는 안 되는 실체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집행기관은 부집행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부집행합의에 반하는 강제집행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집행법상 위법한 강제집행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즉시항고나 집행이의신청으로는 다툴 수 없고, 실체상 위법이 있는 부당한 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인 청구이의의 소로서 다툴 수 있다. 나아가 부집행합의의 존부 및 내용의 확정에 관한 해석은 수소법원의 판결절차에서 신중하게 심리될 필요가 있다. 부집행합의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이행소송에서의 패소에 못지않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
    부집행합의가 이행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어 채무자가 이행소송에서 부집행합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의 존부 및 범위는 이행소송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청구인용판결이 곧 집행권원이 되는 이행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부집행합의가 주장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가부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법원이 부집행합의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판결주문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강제집행의 가부는 이행소송의 소송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행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성립한 부집행합의를 주장하지 않아 무제한의 이행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부집행합의의 주장을 하여도 기판력 등으로 차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소송물 및 기판력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주로 집행단계에서 부집행합의가 비로소 문제된다는 점에서도 이행소송에서 제기되지 않은 부집행합의의 주장은 청구이의사유로 주장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If the parties enter into a non enforcement agreement stating that they will not carry out compulsory execution of a certain claim or limit the method or scope of compulsory execution, such agreement shall be a valid restrictive execution contract. However, its legal nature will be considered as a private dept contract. Accordingly, creditors bear a substantive obligation not to apply for compulsory execution contrary to the non enforcement agreement, while the execution agency is not bound by the non enforcement agreement.
    Therefore, even if the creditor applies for compulsory execution contrary to the non enforcement agreement, this is not illegal compulsory execution under the execution act, so the debtor cannot file an immediate appeal or an objection of enforcement, but can be disputed as an action for objection to execution, which is a remedy for unfair execution that is illegal under substantive law. Furthermore, the interpretation of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the non enforcement agreement needs to be carefully reviewed in the ruling process of the court of a lawsuit. A careful considering is also required in that if a non enforcement agreement is recognized, the creditor will suffer a disadvantage equivalent to losing in a lawsuit for payment.
    There may be cases where the debtor claims the existence of the non enforcement agreement in the payment lawsuit because the non enforcement agreemen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pleadings in the lawsuit for payment. In this case, in principle, the existence and scope of the liability will not be considered as the subject of judgment. However,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lawsuit for payment in which the judgment citing the claim becomes the execution title, if a non enforcement agreement is claimed, the grant or rejection of compulsory execution should be viewed as being subject matter to judgment. If the court consider the non enforcement agreement and acknowledge that compulsory execution cannot be carried out, it must be stated in the text of the decision.
    In addition, since the grant or rejection of compulsory execution is not a lawsuit in the payment lawsuit, it will not be blocked due to res judicata even if a non enforcement agreement is later claimed in an action for objection to execution.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subject matter and res judicata, but also from the fact that the non enforcement agreement becomes an issue mainly at the execution stage, it should be seen that claims of non enforcement agreements that were not raised in the lawsuit for payment can be argued in the action for objection to execu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