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 평가와 신행정부 대외전략 전망 (The Estimation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and the Prospect for those of the New Admini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24권 / 2호 / 163 ~ 204페이지
· 저자명 : 박원곤, 설인효

초록

2016년 미 대선에서 대외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적 화두의 하나로 떠오르면서 신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정책 전반의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부 대외전략 및 동맹전략 예측을 위해서는 우선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전략 및 대외정책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먼저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수립과 대응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며, 차기 행정부 역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개입축소(retrenchment) 전략을 선언하며 출범하였고, 실제로 테러와의 전쟁 종결 선언 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대부분의 미군을 철수하였다. 그러나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면서 전략적 중심을 아태지역으로 다신 돌린다는 ‘아시아ㆍ태평양[아태] 재균형 전략’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는 대외전략과 관련된 ‘역외균형전략’이 가능한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2016 대선과정을 통해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략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부 출범 후 역외균형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다각적 대비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Since U.S. grand strategy and foreign policy has been one of the core agendas during 2016 presidential election, the new administration is estimated to change some aspects of its foreign policy. To prospect those changes, we need to assess Obama adminstration's foreign policies for the last 8 years because it will reveal U.S. governmental reaction to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next administration will build its own security policy based on this assessment. Obama administration began its term with slogan of ‘retrenchment’ and withdrew almost all troops from Afghanistan and Iraq. However, the administration declared ‘Asia-Pacific Revelance’ which means policy adjustment to move its focus from Middle east to Asia-Pacific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rise of China. During Obama administration, ‘offshore balancing strategy’ has been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trategy has gained more strength during 2016 election. In case offshore balancing is applied to new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n broader way, it can influence U.S. policy on Korean Peninsula, so Korean government needs to be prepared for the expected policy chan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