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互联网时代背景下公共服务供给多元化改革及制度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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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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互联网时代背景下公共服务供给多元化改革及制度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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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7권 / 323 ~ 350페이지
    · 저자명 : 王 江 一

    초록

    长期以来,中国的公共服务供给事实上一直由以政府为代表的公共部门垄断. 随着改革的持续深入,民间资本、外资以及社会组织的参与使得公共服务供给呈现多元化. 在互联网时代,受到新的技术条件的影响,伴随着分享经济的繁荣,政府可能需要重新审视现有的公共产品和服务供给方式. “互联网+公共服务”之于公共服务供给的意义不仅仅在于互联网作为技术手段极大地方便了公众与公共部门之间的沟通与联系,或者是能够为公共部门购买公共服务提供电子平台,更重要的意义在于由互联网经济发展所带来的新型商业模式之于公共服务供给的根源性变革意义. 政府作为公共职能部门应当及时识别可资利用的新技术、新模式,深化公共服务多元化改革,并逐渐从非核心、非优势的公共服务供给中解脱出来,打破当前政府垄断公共服务供给的局面. 同时,为巩固深化改革成果,必须从法律上给予制度的保障,对公权力在公共服务领域的供给进行规制,避免公权力的过度介入,激励市场主体利用自身优势,有效参与公共服务供给活动,从制度上保障任何市场主体都有成为公共服务提供者的可能性,同时,必须从制度构建上明确政府的终局性责任,可以考虑通过“惩罚性赔偿”条款反向激励市场主体,并结合互联网技术手段进一步完善公共服务监督保障体系,提高流程透明度,充分发挥监督在各方面的作用,使监督覆盖权力行使的各个环节以及具体责任划分的各个方面,最终实现提升公共服务供给效率以及满足社会公共利益最大化需求的公益目标.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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