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 복지거버넌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Welfare Governance in South Korea)

1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4.02
14P 미리보기
한국 복지거버넌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6권 / 1호 / 801 ~ 814페이지
    · 저자명 : 정의룡

    초록

    한국 복지거버넌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 의 룡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복지거버넌스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따라 한국의 복지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복지거버넌스의 발전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법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복지거버넌스의 구조 및 특성 변화는 제도방치와 제도중첩의 유형에 해당한다.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후 10여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복지사무의 이양은 제도방치로 볼 수 있으며, 이양과정에서 합리적인 고려나 기준 없이 이루어진 분권교부세의 도입 및 운영은 제도중첩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실질적인 재원 및 재정문제가 지역들에게 의무적 지출과 함께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 각종 갈등으로 심화되어 왔다.
    결론 및 제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경험들은 복지거버넌스 논의에서 거시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차원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복지거버넌스의 발전방안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발굴 및 활성화, 중장정부와 지방자지단체 간 신뢰와 협력 제고를 제시하였다.


    핵심어: 복지거버넌스,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 제도방치, 제도중첩

    영어초록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Welfare Governancein South Korea



    Yuiryong Jung*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riv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governance in Korea. According to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t approach, we will analy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welfare governance in Korea and derive development plans based on th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t approach,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welfare governance in Korea correspond to the types of institutional drift and institutional layering. The transfer of welfare affairs, which took place 10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o me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can be regarded as institutional drift, and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decentralized grant taxes without reasonable consideration or standards in the transfer process can be considered a type of institutional layering. Substantial financial and financial problems have been a great burden on the regions along with mandatory expenditures, intensifying into various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experiences of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uggest that macro-level issu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treated as important in the discussion of welfare governance. As a way to develop welfare governance in Korea, this study suggested reorganizing state subsidies, discovering and revitalizing independent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nd enhancing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mid- to long-term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coexist.


    Key Words: Welfare Governance, Historical Institutional Perspective, Institutional Drift, Institutional Layering, Conflict, Local Government





    □ 접수일: 2024년 1월 30일, 수정일: 2024년 2월 19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28일*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 of Transportation, Email: cochpotato@ut.ac.k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문사회과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