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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A Democratic Republican Critique on Current South Korean Educatio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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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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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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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41호 / 255 ~ 278페이지
    · 저자명 : 조우영

    초록

    민주 공화국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한 헌법 제1조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천명한 헌법 제10조는 대한민국의 최고 중에서도 최고 규범이다. 그것은 민주 공화주의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묶어야만 온전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통치를 이룰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법 제도는 그것을 근간으로 짜여야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간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다스려져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행 교육법제는 그에 어긋나는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온갖 비민주적ㆍ반공화적 교육 관행이 널리 퍼져있다. 이 글은 그런 요소들의 항목과 문제점을 검토한 것인데, 이 글에서 다룬 주요 문제 지점은 ‘자연권으로서의 학습ㆍ교육의 자유와 교육제도 법정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의 필요성과 한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사립ㆍ사영 교육기관에 대한 규율과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제도’, ‘교육 받을 권리와 다른 인권과의 조화’이다.

    영어초록

    The highest law of the countr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her Constitution, and the highest principle in it is the democratic republican state identity and the confirmed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prescribed in its Article 1 and Article 10 respectively. That can be abbreviated to modern constitutionalist democratic republicanism, which is to be reworded by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wing to Abraham Lincoln. So, in this country and among the people in it, each and every human law and affair should be managed in and under democratic republicanism. But there seem to be a lot of violations against that principle in current South Korean educational law system and practices. The mainly suspected problematic points are ‘the freedom of education as a natural right versus the constitutional request for determination by Act of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the implications of the equal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corresponding to one’s abilities’, ‘the necessity and the limits of compulsory education’, ‘the implications of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regulation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fficial recognition of individual schooling history and competence’, and ‘harmonization of conflicts between educational rights and other diverse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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