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례를 통해 본 예술품 경매회사의 책임 (Liability of Arts Auction House -Focus on the American Cas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2권 / 2호 / 197 ~ 221페이지
· 저자명 : 박영목

초록

예술품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는 경매회사의 법적 책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나 판례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경매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해 다수의 판례가 나와 있는 미국의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 민사실무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매회사는 예술품 소유자와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며, 매수인과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경매회사는 위탁자에 대하여 위임관계상의 신인의무가 있으며, 작품의 진품성에 대한 성실한 조사, 위탁매매에서 위탁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할 의무 등이 이에 속한다. 경매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위탁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경매회사는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독자적인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진품으로 매매되었던 작품이 위작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매수인은 취소권이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면책조항이나 기간도과(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해 매수인의 구제책이 배제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Depending on the arts deal becomes activ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it also seems to emerge a lot. And among those issue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auction house is considered to occupy a large proportion. But research and case law in this area is scarce sid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our civil cases reviewed by the spring in the United States listed a number of case law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auction house. Auction house enters into a consignment agreement with owner of the artwork, and auction company sales it to the buyer. The auction company has a fiduciary duty with respect to the consignor. That duty includes diligent investigation of the authenticity of the work, the obligation to take into full consideration the interests of the consignor, etc. Auction Company is responsible for default with respect to the consignor. Since the auction company has its own relationship with the buyer, the auction house has a liability as a seller. When the buyer of artwork learns that he has purchased a forgery, the buyer can cancel the sale contract or ask warranty liability. However, due to the disclaimer or limitations period, the buyer's remedies will be exclu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