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환자의 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3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3.06
39P 미리보기
환자의 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6권 / 2호 / 439 ~ 477페이지
    · 저자명 : 이봉문

    초록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통하여 수많은 환자들의 정보를 기록·생성·관리하며, 이들 의료정보 중에는 환자 개인에 대한 사생활과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한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법 제22에서 의료인이 진료기록, 조산기록, 간호기록, 검사기록 등 이른바 의무기록을 작성하도록 한 이유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다. 의학이란 의료인들이 오랜 기간 환자의 진료를 통하여 축적한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가설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과정을 통하여 발전하고, 의료인들이 진료를 통하여 취득한 환자들의 진료기록, 임상정보, 의료영상 이미지뿐만 아니라 유전자 통계, 질병정보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를 활용할 경우 의료진의 임상적 의사결정, 맞춤형 의료제공, 유전성 질환의 조기발견, 예방과 질환 관리, 전염성 질환 등 의료혁신과 의료의 질 향상 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환자의 의료정보는 환자의 진료뿐만 아니라 의학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의료인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그리고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의료정보는 정책 수립과 운영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의료정보 처리에 관한 다수의 법률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정보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의 개념이나 범위,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바, 의료정보의 활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 의료정보를 보호하는데 중점이 있으며, 의료정보를관리, 유통,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나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고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먼저 Ⅱ. 환자의 의료정보에서는 의료정보의 정의, 의료정보의 법적 성격에서는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와 관계, 의료정보의 활용이 활발해 지면서 의료정보의 소유권이 환자에있는지, 의료인에게 있는지 혹은 환자와 의료인이 공유하는지는 의료정보를 활용한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정보의 법적지위, 의료정보의 보호근거, 의료정보의 활용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Ⅲ. 환자의 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에서는 의료정보의 법적보호의 필요성, 의료정보의 법적 체계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 Medical personnel record personnel record, create, and manage numerous patients' information through medical practices, and among these medical information, important and sensitive information that may significantly infringe on the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patients is included. The reason that Article 22 of the Medical Act requires medical personnel to prepare so-called medical records such as medical records, midwifery records, nursing records, and examination records is that the medical personnel in charge of treatment themselves accurately record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s condition and the progress of treatment without omitting it.
    In addition to using this information for subsequent patient treatment, the information is also provided to other related medical practitioners so that patients can receive appropriate medical care, and to be used as data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dical practice after the medical practice is terminated.
    Medicine is developed through the experience that medical personnel have accumulated through long-term treatment of patients, the hypotheses based on it, and the research process that draws conclusions confirming this. When medical information including genetic statistics and disease information as well as video images is used, it can be used for medical innovation and quality improvement such as clinical decision-making by medical staff, customized medical provision, early detection of genetic diseases, prevention and disease management, and infectious diseases.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As such, patient medical information is data used for medical research as well as patient treatment, and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as a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as data for establishing medical policies. In addition, medical information is used as important data for polic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e relationship to a number of laws related to medical information processing,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edical Act, and Bioethics Act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was not clear, making it difficult to utilize medical information. In addition, the concept or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personal information are not clear, and there is a tendency to interpret personal information widely to protect the information subject, so the use of medical information can be an invas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The focus was on protecting medical information, and there was a lack of legal basis or system for managing, distributing, and utilizing medical information.
    The three data law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promote the use of information,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9, 2020, and are in force from August 5, 2020.
    In this paper, in order to examine the proper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first Ⅱ. In terms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the definition of medical inform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nd medical information in terms of the legal nature of medical information, and as the utilization of medical information becomes more active, whether the ownership of medical information belongs to the patient, the medical practitioner, or whether the patient and the medical practitioner share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medical information, the basis for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and the utilization of medical information, which are very important legal issues in the industry using medical information, and then Ⅲ. In the legal protection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the necessity of legal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the legal system of medical information is reviewed, and finally, the balance between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is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