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통해 본 필리핀 민주주의 평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9권 / 4호 / 68 ~ 99페이지
· 저자명 : 서경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86년 이후 치러진 세 차례(1992, 1998, 2004)의 대통령 선거과정들을 고찰함으로써 필리핀의 민주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리핀 민주주의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1992년, 1998년, 2004년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본 필리핀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통적인 후원-수혜관계에 기초한 정치적 조직들의 영향력이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둘째, 필리핀 정치는 여전히 엘리트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과거와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중적 인기에 힘입은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엘리트 그룹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 셋째, 필리핀 선거균열의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지역 및 언어에 의한 것이었다. 아울러 사회계층별 균열에서는 중상류층의 계층별 투표양상이 중하류계층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역할과 기능은 민주화 이후에도 크게 변화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필리핀의 선거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엘리트들의 역할과 대표성이 왜곡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선거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도 민주주의의 초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민주주의는 심각한 약점을 안고 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