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4대강사업 (Political Ecology Discussion on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 18호 / 134 ~ 161페이지
· 저자명 : 서왕진

초록

개발 및 성장주의는 20세기의 지배적 세계관으로 자리 잡은 이래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지구촌 곳곳의 삶과 문명에 압도적 영향을 미치면서 지구적 생태계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1960년대 시작된 산업화 근대화를 통해 한국사회에도 개발과 성장논리가 지배적 이데올로기기 되었다. 특히 한국사회의 개발과 성장 구조는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토건설 전략이라는 두 축을 통해 형성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구축된 토건세력은 한국사회의 중심적 권력으로 자리 잡았다.
4대강사업은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개발 및 성장 신화에 대한 향수를 바탕으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개발 및 성장 전략이자 토건 세력에 기반한 보수정권의 재창출 프로젝트로서 추진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는 한국사회에 심각한 생태적 위기와 민주주의의 파괴는 물론 경제적으로 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건국가 시스템의 개혁 및 생태민주주의의 확립과 합리적인 녹색 뉴딜 정책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개발주의, 성장주의를 넘어선 생태주의 및 행복우선주의 등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이 긴요하다.

영어초록

The ideology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established as a dominant world view in 20th century, has strongly impacted in the way of life and, at the same time, has threatened ecosystem and democracy till 21st century. Since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1960, the logic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has become a dominant ideology in the Korean society. The structure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built by two axes: an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and a strategy of national land development has generated a power group composed of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ies, bureaucrats, politicians, and media in Korea.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is a large national development project of Lee government, elected by people who expect revival of an era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 during 1960s and 1970s. This project could result in not only serious ecological crisis and destruction of democracy, but huge economic cost. To protect the problem, there need a reformation of Korea’s construction-oriented economic structure and establishment of ecological democrac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up new values of ecology and priority of happiness over those of growth and development to overcome the probl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