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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도문화에서 본 장애노인정책 연구 (Differentiated policies for the Japanese disability welfare service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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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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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도문화에서 본 장애노인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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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日本文化學報 / 71호 / 73 ~ 95페이지
    · 저자명 : 정희경

    초록

    日本の制度文化からみる日本の障害老人政策研究

    鄭喜慶

    本論文では、日本の障害老人に対する社会福祉政策を分析し、混乱を重ねている韓国の障害老人関連政策樹立のための方向性を提示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分析は、社会福祉政策分析でよく使われているGilbertとTerrellの分析枠組みを利用し、分析結果をもとに、韓国の障害老人に対する政策の改善案を提示すると、次の通りである。 第一に、関係法令の改正により、障害者が65歳になっても本人の意志を尊重し、高齢者福祉ではなく障害者福祉サービスを利用するべきである。第二に、現金給与に該当する障害者年金を現実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障害老人の場合、一般的な高齢者よりも身体的特性上、コストが発生することが多いことがある。また、現物給与の多様性を追求し、障害老人が利用できる多様なサービスが開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第三に、伝達システムと支援システムの整備が必要である。そのためには、障害老人の身体的特徴と高齢の知的障害者や精神障害者を支援する専門人材の育成が必要である。また、ショートステイや小規模グループホームなどの施設も必要である。第四に、サービス利用のための自己負担金の廃止と上限額を限定させ、障害老人が自己負担金の負担でサービス利用を放棄する場合が発生し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영어초록

    Differentiated policies for the Japanese disability welfare service needs

    Chong, Hee-Kyong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social welfare policy of Japan's failure to the elderly. An object of the present invention is to provide a direction for disabled elderly Korean people related policies established that created confusion. Analysis, us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Gilbert and Terrell being used in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presents proposals for improvement of the policy for disabled elderly Korean people, is as follows: First,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even if a disabled person becomes 65 years of age to respect the will of the person, should be availa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elfare services rather than the elderly welfare. Second, we must realize the disability pension corresponding to the cash salary. In the case of failure of the elderly, general physical characteristics other than age, it may be often cost occurs. Moreover, the pursuit of diversity in kind salary, various services failure elderly available must be developed. Third, there is a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 transmission system and the support system. For this purpose, there is a need for training of professionals to help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mental disabilities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re of the disabled elderly. In addition, facilities such as short stay and small group homes also required. Fourth, to limit the abolition and the maximum amount of self-contribution for the service use, failure of the elderly must not occur if you want to abandon the services available in the burden of self-contrib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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