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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관점에서 본 표절과 저작권 (Copyright and Plagiarism in Histor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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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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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관점에서 본 표절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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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1호 / 309 ~ 344페이지
    · 저자명 : 이일호, 김기홍

    초록

    표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고, 어느 한 개념이 전반적인 통용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저술이나 언변, 작품에 대한 귀속관계를 해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 저작권침해와 적용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표절은 그 개념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매우 크게 가지고 있는데, 표절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매스미디어가 전달하는 것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무엇이 표절에 해당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표절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저작권과 표절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앞으로 표절규범이 어떠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예측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저작권제도가 발전하기 이전에는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규범형성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쇄술의 발달과 저작권의 재산화는 표절에 대한 법의 발전을 저해하였고, 결국 이러한 저작권의 재산화 경향은 표절에 대한 법이 저작권법 내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인격권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게 된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저작권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것이 문화산업을 견인한다는 점만은 틀림없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주며,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저작권의 인격적 속성이 위축된다면, 이는 통속적 창작물만을 보호해주는 대중 저작권법 또는 산업 저작권법으로의 변질을 가져올 것이다. 이제 저작인격권을 새롭게 발견하고, 표절문제가 저작인격권 제도 내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영어초록

    There are many different definitions on plagiarism on the basis of varied perspectives, and none of them has been a leading theory ahead of others. Plagiarism could be characterized as a false representation to distort the attributed relationship between creators and their writings, spoken words and other types of work. In this view, the plagiarism and copyright infringement share applicable areas, i.e., many cases that could be treated as copyright infringement would cause plagiarism problems. Although the criterion of plagiarism is indefinite and could be explained in different ways of view, the resulting from plagiarism is socially serious and enormous. Nevertheless, the discussion in legal scholarship is on an elementary level thus cannot meet the increasing demand for solving the problem raised from mass media.
    This article is not about what constitutes a plagiarism, nor about whether or not some specific cases fall under it.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system and plagiarism in historical perspective and to predict the future development of 'law against plagiarism' in our legal community.
    Mainly discussed, the norm on 'making intellectuality of others one's own' could be considered legally prior to establishing and stabilizing copyright system. However, the legal framework of copyright system became to be more market-oriented and capitalized after development of the printing technology encouraged the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works. During this process, the law against plagiarism melted into copyright law, and functioned partially as an auxiliary part in the field of moral right. Moreover, the moral right is reduced to one of little factors consisting contemporary copyright law as if its situation just guaranteed competitive position of copyright owners and investigators. It makes clearer that the question of plagiarism is treated as a matter of ethics, but not of law.
    The economic value of copyright becomes greater and this tendency leads the cultural and personality-respective copyright system to the industry-oriented. Policies aiming the promotion of this trend would be welcomed. However, the tendency may lead us fail to respect the personality value in copyright and a social role of law against plagiarism. We should embark on the discussion about what constitutes plagiarism and which role the moral right can play with regard to the plagiarism in the legal contex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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