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에 비춰 본 보수주의 (The Meaning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Conservatism in the Light of Liber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8권 / 1호 / 11 ~ 45페이지
· 저자명 : 민경국

초록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라는 말은 듣기 어렵다. 그 대신 보수주의라는 말이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도대체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같은 이념인가? 자유주의는 보수주의 틀 속에 있는 이념인가? 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에 비추어서 보수주의 이념의 내용을 규명하면서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이다.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주의가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개인의 자유(또는 재산권)가 아니라‘기존 질서의 안정’이다. 보수주의가 강조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는 부적합하다. 그것은 엘리트(권세가, 부자)의 겸손 대신에 자만심과 거드름을 부추긴다는 것을, 이런 태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보수주의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 oblige)를 요구하는 것도 자유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사회를 유기체로 보는 치명적 오류도 범하고 있다 보수주의는 지원대상의 산업이나 기업은 시장이 선별하고 선별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의 과제로 여기고 있다. 산업정책의 명분으로“잘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시장이론과 공공선택론과 같은 사회이론이 없고, 원칙이 없는 실용주의적 기회주의적 이념이 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보수주의의 당연한 정치적 어젠다이지만“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 대신에 강한 정부(strong government)를 강조한 나머지 복지정책의 한계를 설정하지 못한 것이 보수주의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영어초록

In Korea, the word ‘Liberalism’(LB) is very seldom used. Instead of it, ‘Conservatism’(CS) is used more widely than that. But regretably, the concept of Conservatism is very unclear. What is CS? Is it synonymous with LB?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icate the contents of the concept of CS in the light of LB. The highest value that CS pursuits is not freedom, but stability of established order. Interestingly, CS emphasizes the meritocracy and the nobles oblige of leading social class, which are incompatible concepts with LB. It regards human society as organism. Such view contradicts LB that considers society ‘spontaneous order’.
CS has neither market theory nor theory of public choice, so that it becomes pragmatic opportunism that is very dangerous for freedom and prosperity. CS claims also that the state should be strong, not limited so that it is dangerous for free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