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SPS협정 제6.2조 ‘병해충 안전지역 개념의 인정’에 관한 연구 (A WTO Case Study on Article 6.2 (Recognize the Concepts of Pest- or Disease-Free Areas) of the SPS Agre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19권 / 2호 / 115 ~ 139페이지
· 저자명 : 김현정, 이길원

초록

국내·외 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산 동물제품에 대한 국내수입 여부를결정하기 위해서는 WTO SPS협정 지역화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WTO SPS협정제6조에서 ‘지역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산의 살아있는 동·식물 또는 동· 식물 제품에서 국내 동·식물의 안전을 위협할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수입국이 그 병해충발생 ‘국가’(수출국)에 속한 병해충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WTO SPS협정상 ‘지역’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이 수출국의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는 그 방법과절차에 대해서는 국가 간 견해 차이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WTO SPS협정 제6.2조를 중심으로 WTO SPS협정의 ‘지역화’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인도 농산물 사건, 미국 동물 사건, 러시아 돼지 사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제6.2조에 대한 판정의 변화와 차이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등을 분석하였다.
WTO SPS협정 제6.2조에 대한 WTO 판정의 변화는 첫째, WTO SPS협정 제6.2조의 실질적인 ‘이행’을 강조하였다. 러시아 돼지 사건에서의 항소기구는 인도 농산물 사건의 항소기구와는 달리 ‘운영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판정 기준이 단순한 ‘인정’에서실질적인 ‘이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WTO SPS협정 제6.2조와 제6.3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6.2조가 제6.3조에서의 수출국 의무가 실행되도록 보장하는 측면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WTO SPS협정 제6.2조에 대한 WTO 판정의 변화를 확인한 후에, 우리나라 지역화 규정의 특징을 파악하여 WTO 판정 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동물질병과 관련된우리나라의 지역화 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화 규정과 ‘WTO SPS협정, 그리고 SPS협정 제6조(지역화)의 실질적 이행 촉진을 위한 지침’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화 규정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WTO SPS협정제6.2조에 대한 WTO 판정 변화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In order to decide on the importation of foreign animal products into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OK), the Korean government shall review applications on regionalization from foreign countries, based on Article 6 of the SPS Agreement (hereinafter, Article 6).
Article 6 stipulates on “Regionalization”. Regionalizaiton means that an importing country should ban imports from the disease-infected-area of an exporting county, in case of the disease occurrence, which could threate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lthough the concept of “area” is specified within Article 6, importing and exporting countries share different views on the recognition procedures and options for the Pest- or disease-free areas, and areas of low pest or disease prevalence.
This article reviews on the developing changes of the WTO DSB’s Adjudication on Article 6.2, especially, as focusing on the India-Agricultural Products Dispute (DS430), US-Animals Dispute (DS447), Russia-Pigs Dispute (DS475). Also, It analyzes the differences of the WTO DSB’s legal interpretations on Article 6.2, and provides its implications to the domestic regionalization regulations of ROK which include “Livestock Contagious Disease Prevention Act,” et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