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고찰: 범행 특성 및 범죄 전력을 중심으로 (Crime committed by the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Focusing on the offense behavior and previous convi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심리학회지:법 / 5권 / 1호 / 1 ~ 11페이지
· 저자명 : 박지선

초록

국내에서 발생하는 총 범죄 가운데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한 비율이 최근 10여 년간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특히 강력범죄 발생에서의 정신장애 범죄자의 비율이 다른 종류의 범죄에서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의 심각성이 여러 공식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특히 조현병 환자를 중심으로 정신장애자들의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반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와의 비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자들의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조현병 환자의 범행 수법 및 특성을 선행 연구 및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조현병 환자의 범죄 전력 및 연쇄 범행에 대해 공식 통계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조현병 환자의 범행에 있어 가해자-피해자 관계 및 피해자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자 위험도(victim risk)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향후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add to our growing understanding of crime committed by the mentally ill, especially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to provide insight into difference between offenders with and without mental disorder, and eventually to prevent crime committed by the mentally ill.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and through case studie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offense behavi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at the time of offense. In addition, based on official statistics on the previous convictions of the offender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isk of reoffense by the mentally ill. As a result, two thirds of offenders who have mental disorder had previous convictions, and the rate of offenders who had committed crimes more than five times before has increased over the years. In terms of offender-victim relationship, relatives of offenders are at a greater risk for victimization by the mentally ill. In conclusion, there exists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offenders with and without mental disorder in terms of their offense behavior,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selection of victim. More research on the crime-scene behaviors of the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and the evaluation of victim risk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