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관련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제도 (Legal Remedies for the victims of contagious dise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4권 / 397 ~ 416페이지
· 저자명 : 정하명

초록

오늘날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등으로 우리 인류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조류독감과 같은 새로운 전염병은 물론 기존의 전염병균을 이용한 새로운 테러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구전체적인 재앙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고 우리나라는 철새의 도래지이고 반도국가라는 지정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자연발생적이거나 테러 등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서도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 어느 나라들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안의 하나인 예방접종을 통한 전염병 예방방안일 것이다. 예방접종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전염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이미 발생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예방접종의 부작용에 의한 피해자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게 되면 국민들은 예방접종을 회피하거나 예방접종의 강제시술에 저항하게 되고 이러한 국민들의 회피나 저항은 결국 예방접종 자체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의 회피자나 거부자에게서 전염병이 발병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국민전체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각국으로부터의 여행거부나 무역제제를 받는 등 국제통상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축에 대한 살처분,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금 역시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당보상에 가까운 보상은 물론 생계안정자금지원으로 농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살처분, 예방접종에 협조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영어초록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 which is spreading through human populations across even multiple continents, is possible in Korea. Epidemics of Foot and Mouth Disease have resulted in the slaughter of millions of animals, despite this being a frequently nonfatal disease for adult animals, though young animals can have a high mortality. South Korea was hit by the FMD in January 2011, and then suffered for long time. The most serious case of foot-and-mouth outbreak in South Korea's history started in November 2010 in pig farms in Andong city of Gyeongsangbuk-do, and spread in the country rapidly. More than 100 cases of the disease have been confirmed in the country so far, and in January 2011, South Korean officials started a mass cull of approximately 12 percent, or around 3 million in total of the entire domestic pig population and 107,000 of three million cattle of the country to halt the outbreak. Avian influenza also hit Korean poultry farming heavily, resulting in huge damages. One of the best ways to prevent the pandemic is vaccination and the efficacy of vaccination has been widely studied and verified. However, vaccinations can injure people and animals. They may receive compensation for those injuries under the compensation program in rare cases. Korea is needed to reconsider its own vaccination injury compensation program to secure better cooperation among people and farm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