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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A Study on the Implic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Criteria to Determine Origin under Korea's FTA with USA, EU and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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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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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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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상정보연구 / 13권 / 3호 / 143 ~ 166페이지
    · 저자명 : 정재우, 이길남

    초록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국 FTA, 한․EU FTA,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미 FTA, 한․EU FTA와 한․ASEAN별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and outline of rules of origin among Korea and USA, EU, ASEAN.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is to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n rules of origin.
    Rules of origin are used to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of a product for purposes of international trade. There are two common types of rules of origin depending upon application, the preferential and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used to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for certain purposes.
    The basis for the non-preferential rules originates from the Kyoto convention which states that if a product i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completely within one country the product shall be deemed having origin in that country. For a product which has been produced in more than one country, the product shall be determined to have origin in the country where the 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 took place.
    To determine exactly what was the 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 three general rules are applied :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on any level, though 4-digit level is the most common), Value added-rule.(ad-valorem), and Specific process rule.
    While criteria of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one country is almost similar to those of theses area and countries, in compliance with value percentages of Substantial Transformation,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Korea-US FTA adapts 'Regional Value Content', meanwhile Korea-EU FTA adapts 'Import Content' rule. Finally, Korea-US FTA and ASEAN FTA adapt FOB price for the calculation value added, on the other hand Korea-EU FTA adapts EXW pr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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