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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의 연령별 등급제한 필요성과 기준 제안 (Proposed Criteria for and Need for Age-Based Ratings for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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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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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의 연령별 등급제한 필요성과 기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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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 28권 / 3호 / 55 ~ 64페이지
    · 저자명 : 이대희, 안성진

    초록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특성 때문에, 출시 시점에 심사하는 전통적인 완성형 콘텐츠(영화, 게임 등)의 등급 분류 체계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충분히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에 특화된 등급 분류 체계를 마련하기위하여 완성형 콘텐츠 등급 분류 체계를 참고하되, 전문가 심층 면접(FGI)을 통해 5개의 연령구간과 14개의 분류 항목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진행하여 생성형 AI 등급 분류 체계를 검증하여 제안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허락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전면 금지 규제와 비교해 점진적 허용을 통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AI 기술이 사회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기술적 함의를 제안하며, 향후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연구 및 제도적 입법 논의에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Because the content generated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hanges in real time, it is difficult to adequately protect minors using only the traditional rating classification system—designed for completed content such as films and games, which is assessed at the time of release. In this study, in order to establish a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specialized for Generative AI, we referred to existing rating systems for completed content while conducting in-depth expert interviews (FGI). Through this process, we derived five age groups and fourteen classification items. Through a survey, we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to validate and propose a generative AI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Compared to the previous regulation, which imposed a blanket ban on minors without permission, this standard distinguishes itself by gradually allowing access, thereby easing restrictions and improving overall accessibility. Building on this, we suggest policy and technical implications for protecting minors and guiding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in a socially acceptable direction. It can also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 research and institutional legislative discussions to apply the guidelines in real-world service environ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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