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최저임금의 산업·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법 이론적 검토 (Study on the Jurisprudential Basis for the Minimum Wage Differentials by Industry · Type of business)

4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22.09
46P 미리보기
최저임금의 산업·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법 이론적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106호 / 589 ~ 634페이지
    · 저자명 : 이재현

    초록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액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산업·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기업의 지불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헌법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능,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범위와 한계, 차등적용으로 인한 효과와 다른 노동법상 제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노사 간 견해 차이가 심하여 기본적인 기준이나 원칙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산업·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범위설정과 구체적인 최저임금액 결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산업·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법 이론적 근거, 주요 외국의 입법례, 산업·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된 쟁점, 제도도입을 위한 방향 설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산업·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의 도입은, 최저임금제도 고유의 목적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심의 및 결정기준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기업의 지불능력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은 가능하면 단순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amount, discussions about applying different minimum wage amounts emerged.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 owners have called for minimum wage rates that differ by industry or type of business, which take into account each company’s ability to pay employees. In Korea, the single minimum wage amount has been applied for a long time. In this backdrop, in order to discuss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minimum wage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minimum wages, and the effect of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n other labor laws should be fully considered. However, basic standards or principles have not been established due to stark differences in opin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n the topic. It is expected to be a challenging process to set the scope of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by industry or type of business and to determine the specific minimum wage amounts. Recognizing the complexity of the issue, this paper examined the jurisprudential basis for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minimum wages by industry or type of business, major relevant legislations in foreign countries, issues related to applying different minimum wage amounts by industry or type of business, and how to set the direction for relevant legislation Applying different minimum wages by industry or type of business should proceed after fully understanding the unique purpose of the minimum wage system. To that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riteria for legal deliberation and decision making and to add each company's ability to pay as a factor, if necessary. The differential minimum wage system also needs to be designed as simply as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고려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