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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시기에 따른 분기별 범죄특성 비교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rimes in Quarterly according to the Corona 19 Pandemic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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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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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시기에 따른 분기별 범죄특성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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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17권 / 4호 / 674 ~ 683페이지
    · 저자명 : 오세연, 김학범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확산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분기별 범죄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발생될 다양한 범죄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의 예방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비대면환경과 대면환경에서의 각각의 범죄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경찰청, 검찰청 유관기관이 공식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범죄와 2020년 코로나 유행시기의 분기별 범죄발생과 범죄유형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염병 초기 유행단계인 경우 전체적 범죄감소와 온라인 기반 사기범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시민생활밀착형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염병 후반기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 실업이 이어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화되고, 불법사행성게임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시기에 따라 분기별 범죄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 범죄유형과 범죄증감률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범죄대응방안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pattern of crimes caused by the spread and slowdown of coronavirus infections and to devise preventive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arious crimes in the future. Method: In order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rime in the non-face-to-face and face-to-face environment, the results of previous prior research and data officially releas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prosecution office were compared and analyzed. Result: In the early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s, overall crime has decreased, and civil life-related crimes and crimes target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are increasing. In the second half of the infectious disease, unlike the first half, the prolonged corona caused the economic recession and unemployment, deepening the damage from illegal private finance and significantly increasing illegal gambling game crimes. Conclusion: According to the time of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the quarterly crime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crime type and crime increase and decrease rate, and that crime response measures should be changed according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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