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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주택시장 안정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Market-stabilizing Effect of Public Rental Housing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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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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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주택시장 안정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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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부동산연구 / 26권 / 2호 / 111 ~ 121페이지
    · 저자명 : 이재영, 박태원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전월세난에 대응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인근지역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재고 증가율이 주택 전세 및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건설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은 그 특성상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임대유형별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변지역의 전세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뚜렷했던 반면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일반의 인식과 달리 오히려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은 전세가격 안정효과가 컸던 반면,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전세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직접적으로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전세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고 확충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 시장안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설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have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which has been provided for the housing welfare, on the housing market in surrounding areas. Existing-unit- sing public rental housing, such as purchased rental housing and Jeon-se rental housing, as well as construction public rental housing, such as permanent rental housing and national rental housing, has significant impact on the private housing market. Therefore it was analyzed how the public rental housing in each region had impacts on the purchase price and Jeon-se price by using the fixed-effect model of Seoul panel data. As the result of analysis, public rental housing is effective in lowering the Jeon-se price of the surrounding area, but is found to have rather raised the purchase price. Broken down by category, construction public rental housing's effect on the charter price is relatively great. On the other hand, existing- nit-using public rental housing is found no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Jeon-se price. In conclusion, the public rental housing, which let down directly resident's burden through low rent, stabilizes the Jeon-se pri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y to expand the government's public rental housing inventory.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supply of construction public rental housing to enhance the effect of stabilizing the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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