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별 조세정책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Government’s Tax Policy on Firm’s Tax Avoid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7권 / 2호 / 5 ~ 43페이지
· 저자명 : 박종국, 심효명, 홍영은

초록

기업의 조세회피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현금의 유출이라는 조세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조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은 여러 가지 유인에 의해 조세회피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과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조세 정책이 조세 전략 수립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조세 정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기업과 그 외 기업의 조세회피를 비교한 후 특히 대기업의 조세회피가 정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는데 친기업 정책으로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였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증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시기의 조세회피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 표본과 그 외 표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대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이명박 정부 시기의 조세회피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조세 정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업의 조세회피의 유인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기업이 대기업이 아닌 기업보다 더 많은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기와 노무현 정권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조세정책을 시행한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대기업과 대기업이 아닌 기업 간에 조세회피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오히려 대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대기업이 아닌 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대기업의 조세전략이 차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의 조세 정책을 고려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 정책과 정부별 이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세무보고이익과 조세회피 측정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대용치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향후 정부의 새로운 조세 정책이나 정권 교체 시기에 기업이 어떠한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Given tax features, corporate tax avoidance is unconditionally cash outflow, tax avoidance is a necessary condition of tax strategies. All most corporate decide to degree of tax avoidance by various motives. Government tax policy is a strong influence on the making strategies of corporate during corporate and capitalist growth.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government's tax policies are influence on corporate tax avoidance. Next, we compared large company of tax avoidance to other company. Specially, we analyzed tax avoidance of large corporate is how to show according to the government authorities. We compared to different political ideology which is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We expected that corporate did aggressively tax avoidance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For reasons that Lee Myung-bak’ government was relatively a pro-business policy, they encouraged the company to invest and reconstruct business activities.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results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Roh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We set up large corporate is dummy various and that results show that large companies are more tax avoidance then mid-small companies. This result supported our hypothesis. However, when we analyzed corporate’ tax avoidance according to governments, the results showed companies did more tax avoidance during Roh Moo-hyun’ government. This study is worthwhile work by considering government’s tax policy as a various of tax avoidance. However, We were difficult to separate objective criteria from government’s tax policy and political ideology. Besides we had trouble to estimate exactly various of tax income and tax avoidance. Nonetheless, We think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expect corporate is how to make a choice of tax avoidance when to change government or new tax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