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An Analysis on the Regional Financial Balance Function of the General Gra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연구원
· 수록지 정보 : 地域政策硏究(충북연) / 31권 / 1호 / 1 ~ 21페이지
· 저자명 : 류영아

초록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보통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보통교부세가 재정형평화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보통교부세 제도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regional financial balance function of the General Grant. So we divided metropolitan cities, provinces, cities, counties, and compare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before and after the General Grant.
As a result of empirical study, we found that the General Grant has done the regional financial balance function from 2010 to 2019 for 10 years. Especially, the General Grant is the most important for cities, and counties to balance financially. But for 10 years,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is small and irregular. So, it is hard to figure out a yearly trend of the regional financial balance function of the General Gr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