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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djustment through Stepwise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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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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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향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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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전문화연구 / 23호 / 1 ~ 18페이지
    · 저자명 : 이동임

    초록

    형사조정제도는 피의자, 피해자, 형사조정위원이 일정한 장소에 참여하고, 피의자나 피해자 등이 진술한 내용을 형사조정위원이 들은 후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의자는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 형사조정은 검찰에서 1회 시행으로 조정의뢰 건수 및 조정성립률이 답보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사 인력 낭비, 법원의 재판 부담 증가, 과밀수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형사조정을 통한 조정당사자의 합의를 심사숙고 후에 응하고 합의 후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은 국 · 내외의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과 내용을 살펴보고, 형사조정제도의 개념, 절차 등을 관련 법률을 통해 알아보며, 공식적 통계를 통해 형사조정 의뢰 건수 및 조정성립률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 형사조정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적절하고 실천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형사조정의 양 · 질적 조정성립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경찰 단계에서는 원격화상 형사조정시스템을 통해 조정당사자, 조정위원 등이 조정장소에 참여하지 않고 편안한 장소에서 화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찰과 검찰의 중간단계에서는 전문 형사조정위원 1명이 메일, 화상통화, 문자메시지, 만남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검찰 단계로 넘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합의 불성립된 사건과 어렵고 복잡한 사건을 전문 형사조정위원이 조정장소에 참여하여 대면 형사조정을 시행하여 합의를 유도해 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계별 형사조정은 먼저 화상으로 형사조정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 장소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형사조정위원을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 부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이 많아야 하므로 관계 당국은 일정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대다수 범죄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므로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범죄자는 사회적 낙인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이 따르지 않게 되어 재범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심사숙고 후 합의에 응하므로 합의 후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 진정한 피해회복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nvolves the participation of the perpetrator, victim, and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member in a certain place, and inducing an agreement after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hears the statement of the perpetrator or victim. Through criminal mediation, the perpetrator truly reflects on the crime, and the victim should be more active in that it can recover the damage caused by the crime early. The current criminal mediation is carried out once by the prosecution, and the number of requests for mediation and the rate of mediation are stagnant. As a result, the waste of investigative manpower, the increase in the court's burden of trial, and overcrowding are occurr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greement of the mediation parties through criminal mediation, then comply with the agreement, and do not regret it after the agreemen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esent countermeasures to the problems of such a criminal mediation system.
    The research method is to examine the problems and contents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papers, to find out the concepts and procedures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through related laws, and to examine the number of criminal mediation requests and the status of mediation rates. Based on this, various problems of the current criminal mediation system are examined in detail and appropriate and practicable countermeasures are sought.
    As a result of the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djustment of criminal mediation, the mediation parties and mediation committee members do not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lace through the remote video criminal adjustment system at the police stage. Next, in the intermediate stage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one professional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member induces an agreement through e-mail, video calls, text messages, and meetings, and if the agreement is not reached, the contents are handed over to the prosecution stage. Finally, at the prosecution stage, professional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members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lace for cases of non-establishment of consensus and difficult and complex cases at the police stage to conduct face-to-face criminal mediation to induce consensus.
    In conclusion, step-by-step criminal mediation can first be carried out through images, so time and place limitations can be overcome, and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members can be used by forming a national network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ack of expertise. However, since there should be many mediation committee members with expertise in this method, the relevant authorities should strengthen their expertise through certain education. For this, it can be implemented only when it is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s. Next, when criminal mediation is established, most criminals do not become ex-convicts because the case is terminated by the prosecution's non-prosecution. As a result, criminals do not follow restrictions on social activities due to social stigma, so they do not proceed to recidivism. Finally, since the victim responds to the agreement after careful consideration, nothing regretful after the agreement occurs, which can be a true recovery of dama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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