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의 당사자별 주요 개정내용과 시사점 (The Revised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Parties' Obligations Incoterms 201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25권 / 4호 / 89 ~ 110페이지
· 저자명 : 최석범

초록

Incoterms는 1936년에 제정된 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일련의 정형무역거래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같이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 의해 제정되고 거의 10년을 주기로 개정되어 왔다. 최근에는 Incoterms 2000이 개정되어 Incoterms 2010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ICC는 운송이나 결제방식에서의 변화 그리고 전자무역의 도입, 그리고 동시대의 무역관습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위하여 현재 7차례의 개정을 통해 Incoterms 2010이 탄생되었다. 개정작업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초안그룹은 25개국의 ICC 국가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받아 반영하였으며 3차 초안까지 발표되었고 현재 완성안이 발표되었다.
Incoterms 2010에서는 기존의 정형무역거래조건중에 사용빈도가 적은 조건들을 과감하게 통합하여 기존의 13개 조건에서 11개 조건으로 축소되었는데 DAF, DES, DEQ, DDU조건이 삭제되고 새로운 조건으로서 DAT, DAP 조건이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매도인과 매수인과 관련해서 성중립성(gender-neutral)의 원칙을 새로 도입하였으며 해상운송조건에서 물품인도의 주요기준과 원칙으로 적용되었던 선측난간(Ship's rail)의 개념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었다. 당사자간의 선측난간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으로 적용되어 당사자간에 많은 분쟁을 유발하게 되었는데 현재의 컨테이너 화물 등에 적용하기가 곤란하고 가상적인 선상에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관계로 이번 개정에서 그 기준과 원칙을 배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Incoterms 2010은 그 조건의 종류와 적용 그리고 새로운 개념도입과 전통적인 개념의 배제 등 많은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관계로 실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Incoterms 2010의 당사자별 주요 개정내용과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Incoterms 2010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영어초록

So far Incoterms are considered as rules used for international trade that have been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ut will also be rules used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future in order to facilitate the conduct of global commerce. These trade terms clarify certain obligations for parties in a sale of goods contract. Since the creation of the Incoterms rules by ICC in 1936, Incoterms rules as a globally accepted contractual standard has been regularly updated to keep pace with contemporary trade practices and the development of global trade.
The recently‐launched Incoterms 2010 rules will be valid as of January 1, 2011. New terms such as DAT and DAP will replace previous terms such as DAF, DES, DEQ and DDU, and a new classification of Incoterms has been introduced. That is to say, term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are EXW, FCA, CPT, CIP, DAT, DAP and DDP and term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are FAS, FOB, CFR and CIF. Under the last three terms, the ship's rail rules are not applied to the transfer of risk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understanding of Incoterms 2010 by studying the revised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Incoterms 2010 ru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