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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요건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by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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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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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요건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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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24권 / 6호 / 163 ~ 183페이지
    · 저자명 : 임성종, 선은정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가업상속공제의 현행 규정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 규정을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 요건 및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요건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이라는 단서조항 중으로 현행 규정상 제외되어 있는 다양한 업종을 추가하였다. 둘째,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하여 전문경영인 체계를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규정 중의 하나인 상속인의 지분 유지 요건 중 상속인의 지분유지와 직접적은 관계가 없는 유상증자의 실권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여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주식 처분만을 지분감소로 간주하고 실권과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을 법조문 형식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법조문 형식의 세법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이므로 세무 실무 현장에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실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개정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는 방향으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실무 적용력과 이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향후 가업상속공제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책입안자들이 과세당국자 등에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원활하게 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and suggest future improvement measures. Specifically,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family business requirements, ancestor requirements, heir requirements, and follow-up management requirement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for each require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measures to improve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were suggested in the following three ways. First, various industries excluded from the current regulations were added among the proviso that the business subject to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ould be the main business. Second, in relation to the inauguration of the heir as the CEO, it was revised to enable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managers to promote management efficiency through a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Finally, among the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the heir's share,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real right of the paid-in capital increase, which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heir's maintenance of the share, was deleted, and only direct and active stock disposal was considered a decrease in the share and regulations related to real rights were deleted.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proposed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and presented specific tax law amendments in the form of legal texts. Since such a specific tax law amendment in the form of legal texts can be practically applied immediately, it can be an important factor to inspir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understanding of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in the tax field and grasping specific revision elements directly required in the field in advance. In the future, it can be expected that policy makers who promote the revision of the law on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will be able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to tax authorities to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and confirm follow-up management require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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