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계 유형별 사례 연구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Bases of Classification of Tax Syste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 / 15권 / 2호 / 225 ~ 253페이지
· 저자명 : 김철주

초록

이 글의 목적은 OECD 국가의 조세체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형화 방법론을 적용해 본 후 유형별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조세체계 유형화 기준으로조세규모, 조세구조, 조세 형평성, 징세주체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각 기준이 갖는의미를 논의한 후에, 4가지 차원에서 OECD 국가들의 실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K-means Cluster 분석방법을 통해 OECD 국가들의 조세체계를 유형화 하였다. 조세규모, 조세구조, 조세 형평성, 징세주체 등 4가지 측면에서 다양성을 보이는OECD 국가들의 조세체계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4개의 조세체계 유형을각각 ‘소극적 재분배형’, ‘방임형’, ‘형평성 지향형’, ‘적극적 재분배형’으로 명명하면서, 각 유형의 기본 특성을 ‘큰 조세규모와 역진적 조세구조’, ‘작은 조세규모와역진적 조세구조’, ‘작은 조세규모와 누진적 조세구조’, ‘큰 조세규모와 누진적 조세구조’로 정립하였다. 이어서, 각 체계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 국가로 독일, 일본, 미국, 스웨덴을 선택하여 각 국가들의 조세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저마다의 역사적,경제적, 정치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국의 조세체계가 나름의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 하에서, 상이한 목적과 지향을 갖는 형태로 발전하였음을 이해하였으며, 따라서 증세전략은 이러한 배경과 조세체계 특성에 대한 구체적 이해 하에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tax systems of OECDcountries, on the bases of classification methodology and explore the casestudies. The pivots of classification are scale of tax, equality, subjective andstructure of tax. Using K-means Cluster analysis, 4 types of tax systems arededucted; active redistribution type, passive redistribution type, equityorientedtype, noninterference type. The characteristics of active redistributiontype is the large tax scale and progressive tax structure, passiveredistribution type is the large tax scale and regressive tax structure,equity-oriented type is the small tax scale and progressive tax structure,noninterference type is the small tax scale and regressive tax structure. Asa sample of each type, examine the detailed tax system and historical·economical·political features of Sweden, Germany, United States and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