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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Evalu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y Government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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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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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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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22권 / 3호 / 31 ~ 68페이지
    · 저자명 : 조동호

    초록

    한국전쟁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경협이 실제로 재개된 것은 1988년 노태우대통령의 ‘7⋅7 선언’에 의해서였다. 따라서 올해는 남북경협이 합법화⋅공식화된 지 35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도 남북경협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에 관한 연구는 극히드문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이르기까지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의 특징과 성과를 정부별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순진한 기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는 전략적 처방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남북경협은 내일의 남한과 내일의 북한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미래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성사보다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남북경협 성장의 근본적 저해 요인은 정치⋅군사적 요인보다는 북한의 경제난과 낮은 경제발전 정도, 열악한 인프라 등 경제적 요인이므로 미리 수익성 있는 남북경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고 우리의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공진의 시각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hich had been suspended after the Korean War, was actually resumed by President Roh Tae-woo’s ‘July 7 Declaration’ in 1988. Therefore, this year marks the 35th anniversary of the legaliz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During the last 35 years, various studies related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ve been conducted in academia, but studies on the evalu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y government are extremely rare. Accordingly, this paper evaluates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policies related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rom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by government. Based on this, we suggest the following as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naive expectations and create a strategic prescription suitable for the new policy environment. Seco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ust take into account tomorrow’s South Korea and tomorrow’s North Korea, so changes in the future industrial structure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ird, the effectiveness should be considered rather than the success of the project. Fourth, since the fundamental impediments to the growth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re economic factors such as economic difficulties, low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oor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rather than political and military facto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ofitabl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odel in advance. Fifth, if we want change of North Korea, it is essential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North Korea can change and our change must be a prerequisite, so a perspective of coevolution is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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