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발협력의 동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Trends and stepwise strategies of development aids to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59권 / 3호 / 77 ~ 108페이지
· 저자명 : 박석희

초록

냉전 종식 이후 1995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원조가 확대되었는데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북원조의 투명성･효과성 문제가 증폭되어 201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원조는 크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OECD DAC에 의하면 2002년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북한개발원조를 지속해 왔는데 매년 적게는 7천만$에서 많게는 2억7천만$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둔 한국의 대북원조도 1995년에 시작되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확대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크게 축소되었다.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원조 자원의 오･유용, 공여국들의 정치･외교적 활용, 공여기관 간 원조 불일치와 비조화 등이 대북원조의 책무성, 투명성, 효과성을 제약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누적되어 온 경제･사회적 모순으로 체제불안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체제안정을 목표로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도적 지원을 넘어 대북개발원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재가동되면 북한개발협력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원조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의 최근 대북정책 현황을 토대로 대북문제 접근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북한개발협력 실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모색한다. 대북원조를 보편적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volume of aid to North Korea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reased after 1995, but it gradually reduced after reaching a peak in 2002, and notably decreased in the 2010s following NK’s nuclear weapons tests in 2006 and 2009. Nonetheless, according to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the scale of annual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between 2002 and 2018 was recorded as from a low of $70 million to a high of $270 million. In addition, humanitarian aid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 which began in 1995, expanded during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although it reduced remarkably in the 2010s.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was reportedly not greatly successful in terms of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due to non-cooperation by North Korea, international politics among donor countries, and inconsistency and lack of harmony between donor agencies. However, after Kim Jung-Un took office in late 2011, the North Korean government pursued a policy of economic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disastrous economic condition. At the same time, international demand for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beyond humanitarian aid gradually ros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discusses future South Korean government aid strategies for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se might not be useful in normalization of aid to North Korea in the short term, but will be necessary in gradually changing North Korea’s behavior and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aid in the long te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