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지역별 효과 분석 (Regional impacts analysis of domestic GHG mitigatio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28권 / 3호 / 29 ~ 57페이지
· 저자명 : 김수이, 조경엽, 노동운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온실가스를 감축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多지역 多부문을 대상으로 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구축한 모형을 통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지역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0% 수준의 감축하는 의무를 각 지역에 동일하게 부과할 경우, 경남권과 호남권의 지역총생산(GRDP)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이러한 지역의 산업이 에너지다소비업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별 배려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탄소세와 같은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보다는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에 바탕한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In this research, we developed 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which could analyze regional mitigation policy. And through this model, we evaluate the region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mitigation policy and drove its policy implications. It is pioneering research which analyzes systematically regional impacts of mitigation policy utilizing domestic regional input output table in Korea. It points that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 of Homam and Kyungnam Province has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the baseline (BAU), because its share of energy intensive industry is higher than other provinces. So it is required that central government subsidize these provinces financially. Reducing GHG emissions by market based mechanism as GHG emission trading is more cost effective rather than reducing GHG emissions individually through policy instruments as carbon ta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