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유형별 인센티브 효과분석 (The Effect of Incentive in Redevelopment Projects by the Classification of Economic Feasi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9권 / 3호 / 99 ~ 110페이지
· 저자명 : 손동필

초록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구역 내외의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통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 시행자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율을 조절하여 수익성을 높이고자 한다.
양자의 입장이 이렇게 대립되지만,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본 경제성을 근거로 결정된다. 물론 조합원내 이익배분, 지역의 사회․경제․물리적인 조건 등 다양한 사항에 따라 재개발의 시행여부가 결정되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사업의 경제성 여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건설사업, 특히 재개발시장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지자체 입장에서도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내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하여 동일한 가정아래 경제성을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에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인센티브 제공여부에 따라 경제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각 유형별 재개발구역의 특징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s conducted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where the infrastructure is decrepit and poor buildings are clustered. Since local government's budget for the infrastructure are limited, the local government decides whether to approve the project after negotiating with the housing cooperative offering incentives such as FAR, whereas the housing cooperative decides whether to start the work based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redevelopment plan. The object for this research is to 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development plan based on the economic feasibility and t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valuated the feasibility of the redevelopment plan in incheon with Cash-Flow chart and categorized the redevelopment districts by economical feasibility, and provide the improvement measures of redevelopment proj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