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후생개선 여부에 대한 분석 (An Empirical Study on Welfare Improvement of Households Stratified by Inco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18권 / 3호 / 39 ~ 61페이지
· 저자명 : 우영국, 홍성하

초록

본 논문은 개별 가구의 후생변화에 대해 실증분석을 했다. 후생개선 여부 판단 방법으로 소비점을 이용한 방법과 소비행태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전년 대비 후생변화를 판단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현 예산집합에 지난 해 소비점이 있는지 여부, 또는 그 반대로 판별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화폐소득을 실질화한 초기재산으로 환산하여 소득변화,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른 후생개선 조건을 구해서 이를 응용하였다.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있는 연도별 소득 10분위별 가계소득지출 자료(1993∼2003년: 도시근로자가구, 2003∼2008년:전국가구)와 소비자물가지수 자료이다. 동 자료가 간단히 응용이 가능한 첫 번째 판단 방법에 필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이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1994∼1996년, 그리고 2000∼2002년에 모든 소득분위에서 경제주체들의 후생개선이 있었던 반면에,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1998년에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경제주체들의 후생악화가 있었다. 소득계층별후생개선은 소득 5분위 이상에서 거의 매년 후생개선이 있었고, 소득 4분위 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후생악화의 연도가 많았다. 두 번째 판별 방법은 후생변화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첫 번째 방법으로 판별한 결과를 야기 시킨 원인을 파악하였다.

영어초록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nges and strategies of welfare states based on the welfare-labor nexus, and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categorizing the East Asian welfare regime. This study reflected multi-dimensional aspects of welfare states and assessed the extent of the relevant changes using ideal-type analysis based on a fuzzy-set approach to overcome or circumvent existing methodological–theoretical limitation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most countries were shown to have their own systematic combination of welfare-labor nexus and changing strategies, whereas Sweden and US have maintained traditional haracteristics of welfare programs. In particular, East Asian countries exhibit divergent patterns of change and strategies that cannot be converged into a single category. Whereas Korea has changed into a liberal welfare state using a strategy designed to lower the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Japan has mainly utilized a wage inequality design, which employs some hybrid and unique feat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