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고용탄력성 결정요인 연구 (Determinants of Employment Elasticit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통신정책연구 / 30권 / 4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정현준, 권남훈, 김원중

초록

본 연구는 KISDI가 구축한 38개 산업에 대해서 1980년∼2020년 기간의 연간 패널자료인 생산성 계정을 이용하여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고용탄력성을 추정하며, 고용탄력성에 미치는 요인들, 특히 디지털집중도 등이 고용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가가치기준으로 전체산업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고용기준으로는 전산업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변고용탄력성을 이용하여 고용탄력성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본은 고용탄력성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질임금은고용탄력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노동시간의 증가는 고용탄력성을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평균노동시간의 감소는 고용탄력성을 하락시켜, 노동시간 감소가 고용의 확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고디지털집중도 산업(high) 대비 타산업의 탄력성은 모두 낮게 나왔고, ICT산업은 비ICT 산업대비 고용탄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산업 및 고디지털집중도 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증가했을 때 고용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ICT산업 및 고디지털집중도 산업의 경우 부가가치의 증가가 디지털관련 고기술인력에 대한 수요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 대비 고용탄력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시기는 타 시기와 고용탄력성이 전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용탄력성 추이를 추세와 국소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2010년 이후 고용탄력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반증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Using annual panel data between 1980 and 2020,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elasticity in Korea. Trend analysis reveals that the share of manufacturing sector in the total value added has been increasing while the share of manufacturing in employment has been decreasing. Using time-varying employment elasticity, we find that the capita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elasticity while real wage has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elasticity. ICT industry, relative to non-ICT industry, shows a higher employment elasticity. Positive effects of high digital-intense industry and ICT industry dummies on employment elasticity may imply that an increase in the valued added in those industries may also cause a higher demand for digitally skilled workers. Manufacturing industry shows a lower employment elasticity relative to service industry. Interestingly, we also find that average hours of work increase employment elasticity. Given the secular fall in average hours worked, partly due to government policy hoping to increase employment, this finding is in contrast with what the government is aimed at. We find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employment elasticity between pre- and post-Covid 19 pandemic periods. Finally, a local projection analysis shows that the employment elasticity has been rising since 2010 which can be a counter-evidence against “economic growth without employment growth.”

참고자료

· 없음